'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짠다'…외교·국방부 회의체 출범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제1차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이하 방산수출 회의)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럽 지역 재외공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유럽 현지 정세 및 한국 방산 업체의 진출 여건 등을 설명했다.
오 차관은 개회사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간 방산 협업 패스트트랙이 마련된 만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각 부처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향후 중동,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도 방산 수출 회의를 열고 국내 방산 업체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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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나이스 못지않은 대형 공공시스템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 시스템통합(SI)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는 감정서를 이달 초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막무가내 발주’ 뒤 사업비 미지급 관행이 곳곳에서 터지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오류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의 나이스’ 폭탄 곳곳에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두 기업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쟁점인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비 감정 결과를 이달 초 민사합의47부에 냈다. SW사업 규모를 정하는 국제규격화기구(ISO)표준인 기능점수(FP)가 11만여 점으로 국방부가 발주할 때 정한 4만8531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내용이다.2015년 발주 당시 법제상 기능점수 1점당 단가는 51만9203원이었다. 이 감정대로라면 국방부는 점수 차 단가에 해당하는 300억여원을 CJ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두 기업 측은 “과도한 업무 증가로 사업비(251억원) 못지않은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의 1200억원짜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SI기업과 정부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LG CNS컨소시엄이 복지부 측에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나 복지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 CNS 등이 30개월간 사업을 벌여 지난해 10월 개통한 이 시스템은 개통 직후 오류가 빗발쳤다. 증명서 발급이 늦어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지원하지 못한 고교생 등 피해가 잇따랐다. LG CNS컨소시엄은 최근 이 시스템 후속 사업(3·4차)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했다. 늘어난 일감의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최근 2~3년 새 급증한 개발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적자가 너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발주기관에도 책임 물어야SW업계는 나이스 대란 등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이스는 전국 초·중·고 1만1600여 곳과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있는 610만여 명이 사용하는 대형 SW다. 사업 예산 2824억원 가운데 약 2000억원은 외국 SW 구매비용 등 인프라 구축비였다. 실질 사업 규모를 정하는 FP와 관련된 응용SW 사업비는 800억여원이다.문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SW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는 ‘1000억원을 줄 테니 50층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 달라’는 식”이라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담당자도 책임을 지게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SW법령상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업이 대폭 늘어도 사업 기간과 투입 인력은 그대로라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 나이스를 발주한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개발 후 보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론 예산을 다시 받기 어렵다”고 인정했다.공공SW 부실화 배경엔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10년 전 명시한 ‘분리발주’도 거론된다. 쌍용정보통신과 아이티센이 개발한 나이스는 미래월드, SGA, 타임소프트 등 영세 기업에 수천만원씩 배정한 작은 사업이 적지 않다. 사업이 잘게 쪼개지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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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약 1년 만에 양자 회담을 했다. 한·미·일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와 대만 문제 등으로 냉각기를 보낸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박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왕 위원과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약 45분간 회담했다. 건강 문제로 불참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중국 측 대표로 나선 왕 위원은 중국의 실질적 ‘외교 1인자’다. 외교부장이던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박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급 이상 인사가 회동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또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도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북핵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또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장관·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이날 한·중 회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가졌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국가주권·영토보전·정치적 독립 존중이란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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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 "육·해·공 'K방산 두뇌' 모두 공급하죠"
코츠테크놀로지는 전차, 항공기,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다. 임베디드 솔루션이라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같은 주요 방산업체를 고객으로 뒀다. K방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조지원 코츠 대표(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2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글보드컴퓨터(SBC)를 기반으로 각종 유도, 항공, 해양, 지상 무기체계 솔루션을 제공 중”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모든 방산업체가 고객사”라고 말문을 열었다.코츠는 LIG넥스원 출신인 조 대표가 1999년 설립했다. 코츠가 선보인 임베디드 솔루션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계에 전용 SW를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을 뜻한다. 방산에선 무기체계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려면 특수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능력이 필수다.코츠는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등 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견디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비싸게 도입하던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한 데 의미가 크다.저고도 탐지 레이더인 컬러모니터를 시작으로 영상 표시기, 컴퓨터용 감시기, 탐색기 제어 등 지상·해상·항공·유도무기 사업에 참여하며 외형을 확장했다. K2 전차의 통합형차량제어컴퓨터, 무인기용 표준 SW,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가 코츠가 공급한 제품이다. 특히 ‘장보고’와 같은 해군 잠수함에 적용되는 소나체계, 무장 통제체계, 전투기·무인기에 장착하는 임무 컴퓨터, 발사제어 패널 등 첨단 군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사상 최대 매출 418억원에 영업이익 28억원을 올렸다. 다음달 코스닥시장 기업공개를 앞둔 코츠는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과 인재 확보, 설비 투자에 쓸 계획이다. 2030년 매출 1000억원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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