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저출생 극복'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토론회

오세훈 작년 9월 공식 제안…"이민사회 준비 신호탄"

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천189명으로 4.6배가 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다.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출산율 간 인과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저출생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돌봄 대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은희 본부장은 "시설 돌봄 서비스가 변화하는 양육 환경과 양육자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다각도로 반영하면서 발전한 것과 달리, 전담 인력의 방문 돌봄 서비스는 단일 사업안에서 추진돼 다양한 돌봄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내 육아 수요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현행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전향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등의 외국인 가사·양육 지원 근로자 도입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서울형 돌봄 전담 인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부대표는 "가사·육아를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이 늘 따랐고 (내국인 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부담이고 구해도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상황"이라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자 풀을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름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검토하고, 안현찬 그룹장은 외국인력 체류 관리과 인권보호 방안을 짚어봤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검토하는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