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공격시 종말" 캠벨 "억제 의지·능력 확신"(종합)

한미, 참석자 격상한 첫 핵협의그룹 회의…정보공유·협의체계·공동기획 초점
매년 4차례 정례화…캠벨, NCG 日 확장 가능성엔 "한미 노력에 온전히 집중"
확장 억제 실천력 담보 위해 美 전략핵잠수함 42년만 부산 기항도 전격 공개

한국과 미국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첫 NCG 회의는 ▲ 정보공유 ▲ 협의체계 ▲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한미는 오늘과 같은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서 개최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진행하는 1년에 총 4번 정도 회의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김 차장은 확장억제를 위한 5가지 분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 핵 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공동 작전을 수행할지 구체화 ▲ 미국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이동함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의 주기적 발신 ▲ 위기 발생시·위기 전후에 위기 감소 계획 구체화 ▲ 작전과 활동 강화 등이다.

김 차장은 "한미 간에 시뮬레이션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또 한국 측은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핵 관련 장비나 전문가를 워싱턴DC 인근에 파견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추가 NCG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실무 NCG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열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다음 NCG 고위급 회의를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침공도 억제해 내고,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NCG 회의의 실천력과 일본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미국 속담을 보면 '그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안다'고 했다"며 "다양한 협의와 외교적 노력, 작전 행동 등을 통해서 실제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목표는 마치 레이저처럼 양자간 노력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 그는 "가정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인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냉전 초기 이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서 그만큼 북핵 위협에 따른 심각한 도전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