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의총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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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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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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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딸·아내 압수수색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딸·아내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39355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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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속보] 윤 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399953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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