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뿐이었다.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떡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떡을 돌리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용현이형 응원떡'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들이 받은 떡에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국민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지난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이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같은날 자유통일당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옥중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서신에서 "봄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늘 긴장된 마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 종북, 매국노 무리가 만든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우자"고 했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에는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이 민주당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한 대행 재탄핵', '한 대행·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등의 해석을 낳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지도부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으나,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대행으로 승계됐을 때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같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