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경영평가 부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원가 산정이나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명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매년 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함에도 용역만 하고 2019년 이후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운송원가 산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성과 이윤 배분을 위한 경영 서비스 평가와 정산검사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2019년 이후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서비스 평가만 토대로 성과 이윤을 분배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도 2019년까지만 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소홀 등 16건이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지난해 1천39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1천448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규정상 표준운송원가를 먼저 결정하고 정산검사, 경영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2019년 8∼12월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업체들과 표준운송비 협상이 미뤄졌다"며 "2020년 9월에야 2019년분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코로나19로 운송수익금이 줄고 운영비가 늘어 원가 협상이 늦어졌고 최근에야 2020∼2022년분 심의를 완료해 소급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