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규제 과제 127개 중 52개 개선 완료"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작년부터 가동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 하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기준 12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나머지 3개 과제는 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