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 부족한 세수가 변수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부족한 세수가 당초 계획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고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9월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380여 개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이 같은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완료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올해 1∼3월 1분기 도세 징수액은 3조6천2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9천692억 원보다 8.6%(3천405억 원) 적었다.

4∼6월 2분기에도 경기도의 세수 부족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부족한 세수가 9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9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 도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전체 버스는 2천100여 개 노선에 1만300여 대로, 이 중 광역버스 220개 노선 2천여 대에 대해서는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천880개 노선 8천300여 대 중 시·군 간 운행 시내버스 380여 개 노선 2천700여 대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시·군 운행 시내버스 1천500개 노선 5천400여 대는 시·군이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