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중호우 인명 피해에 "내년 재해예방 예산 확충 적극 검토"

재난기금 규모 확충 주장도…추경 편성은 여전히 선 그어

국민의힘은 17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정부에 수해 시 지하차도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재난 예방예산 확충을 지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필요한 이재민 지원은 올해 예비비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난 대응 등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둔 예비비 재원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들에겐 인기 없는 일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하는 재난기금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는 키워야 할 것"이라며 "기금은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사고가 나면 일단 수습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공사를 시작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안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전용이든 이용이든 수월하게 해 줘서 그해 예산 중 일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해 사태 이후에도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편성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름철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