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했다.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하 이유에 대해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이와 별개로 강남 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핵심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나눠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핵심 근거는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주식 거래를 일임하면서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이다.1심은 이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담보나 손실 보장 없이 거액을 맡긴 점도 공모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점에도 주목했다.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가 드러난 정황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맞춰 매도한 행위도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라고 판단했
서울 시내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려다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관악구 대학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휴지에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9시께 피해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한 여성이 화장실 이용 후 극심한 통증과 불편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피해 여성은 휴지를 사용한 직후 가려움과 통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현장에 있던 휴지에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가 특정된 만큼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증상과 이물질 사이 연관성,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 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