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국장 담화 1건 외 대외입장 안 보여…'군사대국화' 수시 비난과 대조 전문가 "日과 교섭 고려 수위조절" 분석…"핵안전 제기하면 北에 불리" 시각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 내 우려 여론이나 중국의 강한 반발과 달리 인접한 북한의 반응이 의외로 차분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는데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면 비판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뒤인 지난 9일 나온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의 담화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 외에는 남측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집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염수를 언급한 것 정도다.
북한이 그동안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군사대국 추구, 일본인 납치자 문제 제기 등에 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행태와 비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의아할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라고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염수 방류 비난 자제를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침묵 또는 수위 조절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일본을 통해 대외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교섭을 벌이거나 최선희가 아시아로 외교 활동무대를 넓힐 때를 염두에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래 카드로 삼으려고 지금은 강도 높은 비난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의 비난 자제는) 대화 가능성을 닫아 놓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효과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이뤄져 남한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화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남한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게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급을 꺼린다는 시각도 있다.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물질 관리 역량, 주민 피폭 가능성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안전 문제를 거론하면 자신들에게 되레 불리하다"며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핵주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핵안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윤석열 배반 D-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월 16일 제가 국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 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폭력선동집단을 배반할 것"이라며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서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교체에 나설 것"이라며 "5대 군사 강국, 10대 경제 강국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래서야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췌한 몰골을 공개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눈이 충혈된 자신의 얼굴을 찍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다"며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이 반(反)대한민국 카르텔,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이재명의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조들과 그 후손인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회 로텐더홀에 텐트를 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