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년전과 달리 대만 총통선거에 '홍콩 변수' 없다고 봐"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대만 독립성향 민진당 차이잉원 승리 이끌어
홍콩매체 "민진당 후보 우세 뚜렷해 중국이 대만 신경 안 쓰고 홍콩 통제 강화"

중국이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4년 전과 달리 '홍콩 요인'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대만을 신경 쓰지 않고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9년에는 홍콩을 휩쓴 거센 반정부 시위의 물결이 대만에서도 반중 정서 고조에 영향을 끼치면서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이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홍콩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의 패배에 대비하면서 홍콩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진단했다.

2018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한궈위는 집권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 가오슝 시장 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여세를 몰아 제15대 대만 총통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본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급속히 커지면서 2020년 1월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재집권에 도전한 차이 총통에 패했다.

당시 민진당이 내건 슬로건은 "국민당에 투표하면 대만은 홍콩이 된다"는 것이었다.

민진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보장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을 저격하고 대만 국민의 반중 정서를 결집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차기 대만 총통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별도 추진을 밀어붙이고 민주활동가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등 홍콩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4년 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대만 유권자들에게 '홍콩 요인'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현재 대만 총통 선거전에서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의 우세가 뚜렷해 중국이 홍콩에 대해 어떻게 하든 대만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쥔페이 홍콩-중국 경제문화발전협회 연구원은 SCMP에 "홍콩 민주활동가의 체포와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추진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홍콩의 비즈니스와 사회에는 분명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그 법을 제정하길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주요 불확실성을 제거해 장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연구원도 중국 당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별도 제정의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법을 제정하는 게 사회에 더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고 SCMP에 말했다.

그는 홍콩의 친중 진영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중국 중앙 정부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경제와 사회, 미중 관계와 대만 정치에 끼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홍콩의 상황과 관계없이 대만 민진당이 매우 뚜렷하게 우세하기 때문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대만 선거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 당국은 이참에 대만 통치와 관련해 미국에 자신들의 안전장치에 대해 말하면서 홍콩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해외 도피 홍콩 민주활동가들에 현상금을 내건 것은 미국의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전술과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답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배자들이 홍콩에 돌아오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지만, 중국은 현상금만으로도 수배자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이 중국과 범죄인 송환 협정을 맺은 국가나 중국의 우호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왕쿵이 대만국제전략연구회 회장은 중국이 홍콩에 더 많은 통제를 가해도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대만 유권자들은 더 이상 2019년 홍콩 시위 때만큼 홍콩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지지 같은 요인이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리다정 대만 담강대 교수는 "대만인들은 홍콩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라고 보고 이제 홍콩에 대해 덜 관심을 갖는다"며 "심지어 민진당 정부조차 홍콩인들을 보호하겠다던 다짐에서 서서히 멀어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다만 중국이 군사적 위협, 허위 정보 유포, 대만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대만인에 대한 무작위 체포 등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