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파업에 의료현장 차질…정부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종합2보)

19년만 총파업에 4만5천명 참여…인력·공공의료확충 등 요구
노조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2만명 빗속 집회
수술연기·전원조치…고대구로병원 "분만 등 응급진료 불가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거나 응급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며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고 강경 대응했다.

◇ 140개 의료기관 4만5천명 참여 추정…도심서 2만명 집회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우선 이날부터 이틀간 파업에 집중한 뒤 향후 투쟁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중에서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없지만,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4만5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년 전 파업 참여 인원인 1만여명의 4배 이상이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조합원 2만명(주최측 발표·경찰 추산은 1만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국민건강 지키는 산별총파업 승리',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건강 외면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건강 지키는 산별총파업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 정책 변화 요구하는 노조·협상대상 아니라는 정부…해결 요원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이다.

재작년 '9.2 노정합의'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를 5명으로 정해 환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과 관련,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 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YTN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 확충 등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노조 측의 요구대로 바로 시행하거나 일정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가지원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부 전담병원이) 흑자를 빚을 갚고 퇴직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는 인식을 보였다.

노조 측이 의료기관인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 대상은 의료기관측"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은 정부만 바라보면서 파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13일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경보 단계를 높였다.

◇ 의료현장 곳곳서 혼란…퇴·전원 조치하고 응급 수술 미뤄지기도
대규모 파업인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날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본원의 경우 필수 유지인력을 제외하고는 파업에 동참하면서 병원 자체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원무 창구 앞에는 몇몇 예약 환자만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평소 사람들이 많았던 로비도 썰렁했다.

상황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곳에서는 약 조제를 위해 100분 넘게 대기하는 환자도 있었다.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 돌입에 앞서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미루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

파업으로 인해 응급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대동맥, 산부인과 분만 등 10개 분야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일부 진료과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 외과병동의 경우 중환자 응급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노조 측은 총파업 기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 중이다.

하지만 파업 참가자 규모가 큰 데다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한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당장 급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응급한 수술은 수술 스케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찌감치 환자를 퇴원·전원시키거나 수술을 미뤘던 국립암센터의 경우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을 줄였지만 이미 환자들이 병실을 떠난 뒤여서 평소처럼 진료나 수술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박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소통팀장은 "예고된 파업이라 스케줄을 조정한 만큼 임의적인 환자 퇴원, 전원 없이 정상진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진료 여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119나 다른 병원에 환자 이송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