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 대상 금융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 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자 중 중소형사 118곳은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무 수행 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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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당분간 통화 긴축 지속…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분간 글로벌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13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이 원장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7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 차주 등에 대한 상생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하반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시에도 문제 없도록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PF 대주단 협약과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통해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을 적극 선별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전환 및 부실채권의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거 없는 악성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며 "금융권내 자금이동 상황, 기업자금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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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사고 막아라…금감원, 금융권 대응체계 마련 당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이후 진행한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예비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금감원은 13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부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화재사고에서도 보았듯이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IT 비상대책 점검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IT 내부통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달라고 덧붙였다.이 두 가지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검사시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회사는 엄중 조치하고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CIO들은 자사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도모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사고를 통해 상세 매뉴얼을 포함한 재해복구 관리체계의 정비, 단일 인증체계의 이원화, 재해복구센터 자동전환시스템 이중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휴대폰 명의인증 등 특정 제휴업체 장애 발생시에도 타 업체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연계서비스에 대한 업체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디지털금융 업무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향에 공감하면서 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회사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사례 교육 실시 등을 건의했다.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디지털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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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최선 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2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와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 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완화 및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향후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이미 마련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 금융보안규제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모두발언 후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 한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일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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