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반기 수도권·건설 공기업 운영실태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하반기에 고위험 중점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과 연계한 55건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3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감사원은 올 초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제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4분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감사를 단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시스템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 의결을 통해 새로 추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 등과 합작 출자로 설립하는 SPC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기관 정기감사는 환경부와 산림청 경찰청 조달청 경기교육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원래 추진 예정이었던 대법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하반기 계획에서 제외됐다.
성과·특정사안감사 중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실태’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실태’ ‘스마트팜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6건이 빠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계획 조정을 두고 “현재 선관위 감사에 감사원 여러 국의 인원이 파견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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