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필요하다면 업무복귀명령"(종합)

박민수 제2차관 "노조, 파업 범위 벗어나 국민 겁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을 보고)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는 사용자 측에 대해 (협상)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며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박 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주장,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축소 등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국민이 이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밟아야 할 절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손실 보상을 충분히 했고 그 기간 많은 흑자가 있었다.

흑자들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빚도 갚고 퇴직금 충당도 하는 등 조치를 했더라"며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