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폐지 제안 9개 광역자치단체 수용

전국 대상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

강원 강릉시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폐지' 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안은 강릉시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

강릉시는 이 제안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독서실 열람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해 배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전국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운영 중인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로 인해 독서실 운영 시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해 비용이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시험 기간 좌석이 비어있어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영업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경쟁적 지위에 있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남녀별 좌석 구분을 적용받지 않아 독서실 사업자가 시장 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대표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발전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활동 중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