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우려에' 강원도, 폐도 등 미활용 재산 매각

"향후 10년간 1천200억원 규모…긴축재정 국면 극복"

강원도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해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재산을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 점유 추정 재산을 대상으로 정밀 현황 조사를 실시,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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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전년도 실시한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폐도 등 도로 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 추정 재산 등 약 7천 300필지다.

도는 이달부터 필지별 현장 조사와 현황 측량, 점유자 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활용 도로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작지만 민간이 매입 시 토지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은 자진 신고를 유도해 사용·수익 허가 및 매각 등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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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매각할 미활용 도로 재산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천 필지, 추정가액은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 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1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도로로 활용이 불가능한 잔여지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