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수당·시민참여수당 공감대 형성…광주시의회 정책포럼

광주시의회는 11일 청사에서 '집단지성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가사 수당 추진 방안, 지역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수당 도입 방안,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경례 광주여성재단 대표는 광주시민 80.5%가 가사 수당 도입에 찬성한 '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를 토대로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주요 수당이 어린 자녀 돌봄·양육에 국한돼있고 부모나 조부모 부양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자립 전 자녀·부모와 살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40∼64세 중장년 비경제활동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는 "맞벌이 가구나 비동거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도 있는데 수혜 대상자를 '전업주부'로 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인지 전업주부의 노동을 인정하고자 함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 실천 활동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민참여 수당과 관련해서도 기존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과 중복 여부, 무보수로 활동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선 8기 광주시는 '3대 공익가치 수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오는 9월 농민 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가사 수당과 시민참여 수당은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가사 수당 도입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