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9%
경과조치 적용에 변동폭 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53곳의 K-ICS비율(경과조치 적용 전)은 198.1%로 작년 말 RBC비율(205.9%)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비율은 219.0%로 전년 말(205.9%)에 비해 13.1%포인트 상승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보사 12곳, 손보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일부 생보사는 K-ICS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경과조치를 인정받아 간신히 법정비율(100%)을 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에 대해 철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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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국정과제인데 가입률 0.8%…"진료부 발급부터"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사들은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0.8%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은 “사람이 병원에 갈 때처럼 동물병원으로부터 항상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국회 논의는 엉켜있는 상황이다.사람처럼 병원서 진료부 못받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내놓은 보험사들은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료부는 병원의 진료내용을 표시하는 기록이다.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처방약을 썼는지, 어떻게 수술이 이뤄졌는지 등의 내용이 시간대 별로 기록돼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지만, 의료법과 달리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항상 진료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는 달리 반려동물 보호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지난해까지 국회에는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러 법안(이성만 홍성국 정청래 안병길)이 발의됐지만 뚜렷한 논의 진전은 없었다. 진료부에는 어떤 진료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된 탓에 수의사계가 발급 의무화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운다.논의가 멈춰있는 동안 펫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며 진료부를 요구하는데 동물병원이 발급을 거부하면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된다.펫보험을 내놓은 보험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진료부 발급이 쉽지 않아 일부 보험사는 금액만 적힌 영수증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 가입 전부터 앓았던 질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누수 보험금이 상당하다”고 했다.가입 상품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스케일링을 잇몸수술로 기재해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확대한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사고 때만 진료부 발급?이런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진료부 발급 의무화 조항을 추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수의사계와 논의를 거쳐 나온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의사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부 발급에 조건이 부여된 탓에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될까봐 떨고 있는 상황이다.이 법안은 의무적으로 진료부를 발급해야 하는 조건을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제한했다. 반대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일단 통과를 위해선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진료부 발급 목적이 의료사고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라면 동물병원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의무 법안이 없는 현 상황보다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반려동물 의료 분쟁 대응에는 유리해지지만 보험 관점에선 나아지는 게 없다는 시각이다. 허은아 의원실은 일단 통과시킨 뒤 시행령 등을 통해 보험증빙 목적의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조항으로 제한을 뒀다면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발의된 법안들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육안으로 진료부를 열람하는 것은 조건 없이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것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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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2019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내 계단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 씨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A 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만성의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우발 행동으로 목을 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보험사 측은 “망인은 자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사망 전 가족들과 통화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사리 분별력이 있었다”고 맞섰다. 또 “망인이 모친의 가게 입주 빌딩을 선택하고 사망 장소까지 스스로 걸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 났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의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 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살 방식 등을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는 A 씨의 진료 내역에서 환각·망상·정신병적 착란 증상 등이 보이지 않고 그가 사망한 해인 2019년경 물품 배송일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김밥 가게를 돕는 등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우울증 진단~자살 전체 과정 봐야대법원은 “원심에서 보험 계약 약관 면책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자살 9년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진단받고 자살 1년 전에는 진료를 받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당 의사는 “임상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고 병식이 부족한 상태로서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자살 무렵에는 신체·경제·사회적 문제로 주변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 A 씨는 2019년 물품 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2019년 10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보름 전에는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퇴직했다.또 자살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께까지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눠 마시고 취해 비틀대고 구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A 씨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또 A 씨가 사망 직전 가족들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에서 정신 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사건의 기존 판례를 참고했다. 해당 판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 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또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건에서 그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할 때는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최초로 판결한 사례”라고 밝혔다.[돋보기] 최근 판례는 사망 이르는 과정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법원은 보험 약관의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추세다.대법원 2부는 2022년 9월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1억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모친인 C 씨는 2016년 B 씨를 사망 수익자로 한 교통상해사망 특약보험에 가입했다.C 씨는 2017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우울증 등 불안 장애를 겪었다. 결국 C 씨는 2018년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보험사는 약관상 자살 면책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다.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C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이 존재하는 중 자살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군 복무 중 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 선택을 한 군인도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사망한 군인 D 씨의 모친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022년 12월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A 씨는 이듬해 3월 소속 부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수차례 폭행, 모욕 등을 당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가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 사건도 유족과 보험사 간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단기간에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약관상의 자살 면책 기간인 2년이 지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2022년 5월 나왔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망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유족 측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망자가 2015년 10건의 보험에 추가 가입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큰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도 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min@hankyung.com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D.3371047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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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일부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 역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공시된 1분기 실적 보고서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면 수정될 회사도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과 안 맞는 실손보험 가정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가운데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보험계약마진(CSM)이 도입됐다.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부채)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당기 손익으로 실현해나간다는 뜻이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합산비율 기준으로 ‘1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도달하는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상품 유형별로 손해율이 크게 다른 데다 수년 전부터 보험료율을 높인 고령자 및 유병자 실손도 팔고 있어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세대·유형별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보험료 수익)은 최소 49.9%에서 최대 113.2%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른 상품과 묶어 설계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탓에 보험사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손해율을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들 복합 설계 상품에 대해 회사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 통계를 활용해 통으로 손해율을 추정하면 됐다”며 “이제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각 상품을 하나하나 다 쪼갤 수밖에 없어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해서 보다 정확한 손해율 추정이 가능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추정과 실제 간 차이 줄여야”부정확한 계리적 가정은 예실차 확대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전체 순이익 대비 적정 예실차를 ±5%로 제시했으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대형사를 포함한 상당수 보험사가 이를 넘어선 규모를 보고했다.이 같은 예실차는 곧바로 당해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예실차가 플러스(+)라면 과거 보수적인 가정으로 실제 손해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마이너스(-)일 땐 손해율이 기존 추정치보다 높아 이번 기간 인식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한 대형 손해보험사 대표는 “보험사들이 현재 CSM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마이너스 예실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플러스 예실차도 곧바로 배당가능이익(사외유출 시 자본 감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발표된 재무제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경우 향후 (경영진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