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 이관 목소리

與 권성동 "방만 구조 근본적으로 손봐야"…野 금주 법안 발의

방만 경영 문제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전국 1천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천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온 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고액 연봉 돈 잔치를 벌이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기설에 휩싸였고, 이후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이어지며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