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이나 수리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했다.

142쪽 분량으로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