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3∼14일 4만5천명 파업…필수의료는 제외"(종합)

간호사 등 의료 직역 망라…"정부가 인력대란·필수의료 붕괴 방관"
파업 대상 전국 145개 의료기관·6만4천여명…총파업 강행하면 19년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조합원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천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천380명), 찬성률 91.63%(4만8천911명)로 가결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 8.15%(4천350명), 무효 0.19%(103명)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3∼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하며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

노조는 다만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노조는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파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하지구 중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들은 지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파업 전에도 간호법 관련된 업무 분장에 대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도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강행되면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있다.

노조측은 파업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주를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히 이번주 후반 파업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