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국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카리브 협력기금 5배 증액 방침을 밝혔다고 총리실이 6일 전했다.
한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한 뒤 3∼5일에 열린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급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한 총리는 정상회의 둘째 날인 4일 진행된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했다.
연설 주요 내용으로 ▲ 네트워크 및 소통 채널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 카리브 관심분야 실질협력 확대 ▲ 맞춤형 개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분야별 한국 발전 경험 공유 및 기술 전수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연대 노력을 설명한 뒤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머무른 약 이틀 반 동안 카리콤 14개 회원국 모두와 양자 회담을 했다.
카리콤에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수리남, 자메이카 등 14개 국가와 영국령 몬트세랫이 가입돼 있다.
회원국 대부분이 인구가 100만이 안 되지만,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한 13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격전지다.
한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각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며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에 우리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의 해양과학기술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ACS는 카리콤보다 넓은 지역의 느슨한 협력체로, 카리콤 14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재외동포를 초청한 만찬 간담회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동포 간담회에서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