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일방적 통폐합 반대…대화해야"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조로 구성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출연기관 통폐합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존치 권고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폐지됐고 서울의 도시 노후화와 재난안전 연구의 선봉에 섰던 서울기술연구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출연기관에 대해 시장이 단순 경제 논리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자행했고 이를 견제하고 대응해야 할 의회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서울기술연구원의 경우 폐지 조례안에 위헌·위법적 요소를 의회가 남겨둔 채 통과시켜 향후 법적 쟁송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졸속 통폐합과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협의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행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을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연기관 통폐합은 전임 시장 시절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 증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들은 고용 불안정과 공공기능 축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기술연구원 측은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될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헌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