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지난달 한총리와 주례회동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방안 강구" 지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각각 발족…규제는 매주·외국인력은 매월 점검회의
尹 지시에 '킬러규제 개선'·'외국인력 통합관리' TF 동시 발족(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두 개 분야와 관련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5일 동시에 발족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력의 통합 관리가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 규제 총괄부처인 국조실이 하루 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자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각 부와 경제단체는 앞으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는데도 입지, 환경, 노동 등 규제로 투자가 안 되는 사례나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국조실은 발굴된 킬러 규제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에 역시 방 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했다.

해당 TF 발족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총리가 TF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는 방 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