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