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상임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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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운동권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겠단 건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권 대행은 23일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권 대행은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했다.권 대행은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게 바로 신분이다.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게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했다.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느냐"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앞서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좌초된 바 있다.우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셀프 보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냐"면서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일축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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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민주유공자법에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합법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지적했다.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예우 법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좌초된 바 있다.권 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말했다.권 대행은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프 특혜라는 것"이라고 했다.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했다.권 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는 불법 특혜가 아닌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권 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선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전날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우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셀프 보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냐"면서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일축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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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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