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보안 규정' 홍콩·마카오로 확대 적용하나

중국-홍콩,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 이동에 관한 MOU

중국이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홍콩, 마카오와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홍콩 당국과 함께 웨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내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판공실은 국가 데이터 안보 관리의 틀 아래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내 역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만드는 업무협약(MOU)을 홍콩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가사이버판공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협약이 중국과 홍콩 간 데이터 흐름을 향상해 데이터의 전면적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별도의 성명에서 해당 MOU는 중국 본토의 데이터가 홍콩으로 편리하고 질서 있게 전송되는 것을 용이하게 해 홍콩이 글로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역내 통합적인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법규 준수 비용을 줄이며 홍콩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이번 MOU가 데이터의 역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지난해 9월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새롭게 도입한 규제는 '중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역외의 목적지로 전송할 경우 보안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 주민 100만 명 이상에 관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제로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규제가 본토와 홍콩 간 데이터 흐름에도 적용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토와 홍콩 간에 MOU가 체결됨으로써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토 규정이 홍콩으로 확대 적용돼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그에 앞서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행했다.

2021년 9월 시행된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