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동 일대 공공 주택 지구 지정…중앙·지방정부 마찰

중앙도시계획위, 1차례 유보 결정 후 지구 지정안 가결
강기정 광주시장 "매우 유감…후속 절차 협조 안할 것"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공공 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이 노출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한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돼 태동했다.

2030년까지 일대 168만3천㎡에 1만3천 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에서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유보 결정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30년 1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곽 확산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비춰봐도 외곽 녹지 지역인 산정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광주시는 주장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심의 유보 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끝내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시에서는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