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바이든의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제동…"의회 승인 필요"

백악관, 강력 반대…"바이든, 학자금 대출 추가 정책 발표"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