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대법원, 野는 감사원 향해 각각 난타전…법사위서 공방

與 "대법원, 사실상 판례 변경…판결 내용의 정치화"
野 "감사원식 내로남불…자기에겐 관대 남에겐 엄정"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정치판결이라며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피해자인 기업 측을 지금까지의 판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라며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해당 판결을 '노란봉투법 판결'이라 지칭하며 "최근 사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화돼 있는데, 조직 내부는 물론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결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불법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원칙적 입장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판결이 기업에 종전과 달리 과도한 입증 책임, 부담을 가중시켰다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주도한 유 총장은 이날 '조은석 주심 위원이 권한을 넘어 직원을 기망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등의 언급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유 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권익위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나온 답변 태도다.

고성을 지르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쏘아붙였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으로부터는 "오만방자하다"는 힐난이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해야 할 감사원이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독립이 못 돼 있다"며 비꼬았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답변을 요구하며 몰아세웠다.

유 총장이 배우자 보유 주식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식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에겐 관대하고 다른 공직자에겐 엄정하게 대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