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확인…학대 의심되면 수사 의뢰

제주도가 병원 출생 사실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14명 현장 조사…내달 7일까지
제주도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집계된 도내 16명의 아동 명단을 넘겨받아 다음 달 7일까지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위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16명 중 2명의 경우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겨 도내에 있는 사례는 실제 14명으로 파악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지만 출생 신고만 안 된 경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움을 줄 방침이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하지만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학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아동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내달 7일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