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10명 "미중 과학기술협정 폐기해야"…블링컨에 서신

"STA, 중국 군사력 강화에 이용…대만해협 긴장 고조로 이어져"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40년 이상 이어진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44년간 유지된 STA를 이용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대만해협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만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27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STA에 의해 작동되는 중국의 연구 활동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기술 능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서신은 그러면서 미 해양대기청(NOAA)이 2018년 중국 기상청과 공동으로 대기 연구를 위해 기상관측용 풍선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점을 한 예로 들었다.

중국이 올해 미국 영토 내 군사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정찰 풍선에 유사한 풍선 기술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신은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기름을 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STA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STA는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체결됐다.

이 협정은 매년 5년 단위로 갱신됐으며, 오는 8월 27일이 협정 만료 예정일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 내부에서는 STA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대표적인 STA 연장 반대론자로 꼽힌다.

갤러거 위원장은 최근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지난 1월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