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발족…"사회적 재난"

부산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산시가 앞장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세사기는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산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행정 지원과 심리 상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다른 지역 전세사기 대책위와 연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17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도 내놨다.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90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2명(41.9%), 40대가 7명(4.1%)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부산진구가 57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목적물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이 116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주택(50명·28.9%)이 두 번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