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국이 소국 괴롭혀선 안돼"…남중국해 中의 강압활동 비판

동아태차관보 "동맹과 협력해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지킬 것"
"美함정, 中의 영유권 주장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지속 수행"

미국 정부 당국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며 지역 국가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적극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13차 연례 남중국해 콘퍼런스에서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든다는 미국의 큰 구상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모든 국가가 타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크든 작든 모든 국가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며 큰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과 세계 곳곳의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하늘과 바다가 국제법에 따라 통치·사용되도록 하고 규범에 기반한 해양 영역을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인접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타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도 베트남이 자국 EEZ에서 하는 자원개발을 중국 군함이 방해한 사례를 들며 중국은 타국 기업을 몰아내고 베트남이 중국의 국영 자원개발기업과 계약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외교로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모든 국가가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내 국가의 해양 군사력 강화로 그는 미국이 지난 5년간 동남아 국가의 해양 역량 강화에 16억달러를 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제 해역을 미군 함정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으로 중국의 반발에도 계속 이 작전을 수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