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NGO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안전·민생대책 부실"

"공공성 실현·민생과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추진해야"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는 28일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은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달랐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 있는 안전·민생 현안에는 정책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정을 환경, 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협치, 안전, 시정 등으로 나눠 분야별 주요 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1년간 부산시정이 시민 안전 대응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녹조 창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시민 안전과 삶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에 부산시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협상제 확대 등 특혜 가능성이 높은 개발 정책이 많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의 공공기여 협상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유치와는 거리가 먼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다"면서 "시는 공공기여 협상제 대상지 확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삶과 직결된 서민경제와 복지정책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동백전 예산이 전년 예산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산의료원의 출연금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간 부산시정이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김영삼 기념관 추진, 부산 상징물 변경, 영어 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

또 시가 민·관 협치의 콘트롤타워인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했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주요 심의 기구의 각종 위원회를 편중된 인사들로 구성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가 지난 1년간 상당히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상당수 사업이 중단됐거나 흐지부지한 상태여서 보여주기식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향후 3년간 부산시정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과 난개발 도시가 아닌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민생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소통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