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재갑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하는 데 대해 "단식을 해서 어떤 목적을 관철하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 문제가 단식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알릴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차분히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주장을 갖고 서로 쟁점을 논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에서도 지적했는데 오염수 방류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단식하면서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단식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을 거론,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 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거론, "이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FOMO·자신만 뒤처져있다는 두려움) 마케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10년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바뀌면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대표 사건을 맡은 고법 판사 3명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서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무슨 짓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심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며 "모든 국민이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부모가 자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26일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무죄 선고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원에 모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격려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이때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 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이재명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