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능동적 사이버 방어' 논의 속도…방위성에 '사이버과' 신설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르면 가을에 전문가 회의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서버의 정보를 탐지하고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이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위대 요원이 해외 소재 서버 등에 침투해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려면 자위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보상 필요성과 헌법 등 현행 법령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을 서구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고,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정비계획국 내에 '사이버정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사이버정비과는 사이버 방어에 사용하는 무기의 정비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성과 자위대의 사이버 방어 인력을 2만 명으로 늘리고, 4천 명을 사이버 관련 부대에 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