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현 사교육 시스템에 학생·부모·교사 불행하고 학력도 저하…尹정부 방향 맞아"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