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을 진행,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검사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배로 상향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폭행은 같은 해 5월부터 시작됐다. 교제 시작 2개월 만이다.두 사람은 5월 21일 경기도 소재 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 도중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폭행해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해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가 78.0%, 고등학교는 67.3%였다.정부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 추진 중인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한 36.8%에 머물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기능이 중요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학교 대신 학원을 선택한 영향이다.사교육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이 장기화하며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사교육에 동조하는 문화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학원들은 이 같은 학부모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작용했고, 학원 마케팅 측면에서 교과를 분리해 쪼개기(단과 강의)를 하며 가정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교육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학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금액도 늘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은 중학교가 9.5%로 초등학교(6.5%), 고등학교(7.9%)에 비해 높았다. 고교학점제와 2028년 대입을 처음 적용받는 중학생이 새로운 교육·입시 체제에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배경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단기 대책만 내놨다는 것이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전두환 정부의 사교육 전면 금지, 노무현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도입,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과외 전면 금지 조치는 불법 과외 시장을 양산했고, 수능등급제는 대학별 고사 대비를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해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 탐색과 컨설팅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입시 경쟁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시험에는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법 시행 이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현장에서 심화학습이 제한되자 이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윤석열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의대 정원 논란 등 대입 정책의 잦은 변화도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자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