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기관에 '특별 주문'…빗장 풀기 전 통제 강화

"일심단결 수호사업 강력 전개"…북중 국경 개방 움직임 속 주목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보위기관을 향해 이른바 '일심 단결'을 수호하는 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배경이 주목된다.

'일심 단결'이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의미인데, 북한이 주민 기강잡기에 나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걸어 잠근 빗장을 다시 풀기 전에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18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같은 보위·안전기관을 향해 '일심단결 수호 사업'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보위, 안전 기관들에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감시·통제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팬데믹 이래 3년여간 굳게 닫혔던 북중 국경이 차츰 열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국경 개방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 이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의미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를 중단하다가 지난해 1월 북중 최대 교역거점인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화물트럭 운행도 차츰 재개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중국 지린성 훈춘∼북한 나진 원정리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된 데 이어 지난 20일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 세관이 통관 업무를 재개해 중국에서 화물트럭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는 북한이 대외활동 재개에 본격 시동을 걸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관 등 해외에 파견된 이들의 탈북소식에 지도부의 위기감이 고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 직원 가족 2명이 행방불명됐고 최근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실도 보도됐다.

북중 국경이 개방된다는 건 그간 막혔던 탈북 루트도 다시 열린다는 의미여서 당국이 한층 공세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최근 수 년간 주민 통제를 위한 입법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군중신고법(2019),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등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시행됐다.

이는 시장경제를 일부 경험한 '장마당 세대' 특성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장마당 세대는 체제 수호보다 돈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보면 처벌 대상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등 구체적이라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허용 불가할 뿐 아니라 촘촘한 그물망으로 통제하고 단속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