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디지털 포렌식 지원, 범죄 신고 상담 등 역할
특허청,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 전담 기관 문 열어
신속·정확한 지식재산(IP) 범죄 수사를 지원할 전담 기관이 출범했다.

특허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피해 상담·신고 접수,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 자료 복구, 암호 해제 등 업무도 지원한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했고, 2019년 3월에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한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 사범 약 6천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1천258만 점을 압수했다.

다만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파일 암호화·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음에도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