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도지사 방북 관련 공문 빼내라 요청"(종합)

"이재명 연루 확인 위해"…검찰,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공소장에 적시
민주 "언론 질의 있어 사실 확인하려 했을 뿐…'공문 빼내라' 지시 안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을 동원해 경기도 공문을 빼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씨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공모한 정황이 적시됐다.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B씨가 올 2월 1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 대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을 마친 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인 C씨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C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접속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당 대표실 관계자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해 공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내용이 담긴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공유했다.

검찰은 일단 A씨 등이 공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위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해 얻은 자료를 A씨에게 준 임기제 공무원 C씨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씨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위법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북측에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언론의 질의가 있었다"며 "경기도의 해당 공문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시킨 악의적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