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교체' 과방위, 첫회의 파행…방송법 앙금에 대치 지속

'與 따로 野 따로' 소위·전체회의 '반쪽' 진행…전체회의 30분 만에 산회
野, 장제원 불참에 "위원장 자격 없어"…與 "팩트와 다르게 여당 탓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위원장 선출로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부터 파행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등을 둘러싼 앙금이 새 위원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다.

여야는 앞서 합의대로 지난달 말 과방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장 의원으로 교체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와 '우주정책 전담기관'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각각 열었으나 모두 '반쪽'으로 진행됐다.

소위와 공청회에는 국민의힘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는데, 여야는 각 일정이 상대의 일방적 요구로 열렸다며 파행 책임을 서로에 돌렸다.

민주당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고, 결국 30여분간 야당의 성토장으로 끝났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논란 등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위원장과 여당이 마냥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장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박 의원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장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어서 직무대리로 지정받은 것이냐"며 "그 사고가 회의를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라면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소위 심사를 전체회의 개최의 선(先)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대통령이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왜 지지부진하냐고 깨진 것 같다"며 "특별법 논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용산에서 그러니 느닷없이 급발진하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자 위원장 직무대행인 박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질책? 저는 그런 질책 받아본 적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여당 탓만 하는데 팩트와 다르게 하니 답답하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 일정을 사전협의 없이 통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청래 위원장이 있을 때도 간사 간 일정 합의는 물론 안건 조정도 한 적이 없다.

그냥 일방 통과였다"며 "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민주당 마음대로 일정을 짜려고 들면 되겠느냐"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