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美기업 요청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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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2일 4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겔 단열재 판매 업체인 아스펜 에어로겔은 한국 업체 A사가 중국 B사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만든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무역위원회에 두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에어로겔은 겔과 같은 형태지만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진 고체 상태 물질로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일반적으로 6∼10개월 동안 서면 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었는지 판정하고,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금지 등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