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대학 대학생이 참여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법안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총 3개 발의됐지만 몇 가지 쟁점을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못해 계류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를 앞둔 시점이기에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제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법과 정책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부지 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양'으로 제한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처분장 건설이 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끌어들여 처분장 착공을 늦추고 있다"며 "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 실행 과정을 명확하게 해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경성대·경희대·과학기술연합대학원·단국대·대구대·부산대·서울대·세종대·영남대·유니스트·인천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카이스트·포항공대·한양대 등 총 19개 대학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