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주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 맞춰서 끌어내리자' 생각 않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 못 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입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민주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하고 우원식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