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4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라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지만,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만큼 관련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불기소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