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이익 4년간 1조 넘어"(종합)

민간사업자에 수익 38％ 돌아가…"직접 건설방식 택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LH와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4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을 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1천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이 단체의 추산이다.

이어 GS건설(1천57억원),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이익의 절반이 넘는 2천172억원을 가져갔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원가는 추정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